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위탁 단체로 선정된 사단법인 마을의 간부가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돼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서울시혁신기획관 소속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뒷말을 낳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또 다른 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 출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한 뒤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팀장 자리를 맡겨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시 안팎에서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맡게 되면 청년수당 지급 대상이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수가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검증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월18일 김모씨를 가급(5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해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실의 거버넌스 총괄코디네이터로 임명했다. 김씨는 민관협력담당관실에서 협치서울 민간사무국 기획, 사안별 태스크포스(TF) 운영 관리, 참여예산 공모제 개선 협치 지원 담당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는 김씨가 지난 30일 공모를 통해 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시민단체 마을 출신이라는 점이다. 청년수당 위탁 기관은 사단법인 마을과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의 컨소시엄이다. 김씨는 마을에서 3월까지 전략기획실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가 청년수당 위탁 단체를 내정해두고 형식상의 공모를 거쳐 김씨를 선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모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는 2월 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3월24일까지 마을에 이사로 몸담고 있어 공무원법(제64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가 시민단체 출신을 청년수당과 관련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5월 시민단체 청년유니온 출신을 청년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활동지원팀장으로 선발하기도 했다. 당시 시는 공고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 △8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 △6급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 경력 등을 요구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 안팎에서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검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3년 1,310명이었던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이 올해 1,707명으로 급증했다. 단기간에 임기제공무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3월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임명됐던 김모씨는 최근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이유는 업무 적응 실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민간 전문가로 채워지지 못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업무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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