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원칙을 친기업적으로 조정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비판을 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가 재계의 요구에 의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과 내용을 훼손하려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비판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의 코드 변경에 따르면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코드에 의해 제어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관투자자의 기업 견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으로, 코드가 도입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은 독립적인 주주로서 투자기업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이 코드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밝힐 경우에는 코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계획을 밝혔으나 지난해 한 차례의 공청회를 연 이후 지금까지 답보를 거듭해왔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재계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준하는 의결권 지침을 내부적으로 갖춘 국민연금을 코드의 적용에서 면제해주고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코드의 초안보다 자유롭게 해주는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 중이다. 채 의원은 “재계가 나서서 코드의 내용에 간여한다거나 금융당국이 이에 응하는 것 자체가 코드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조정 중인 단계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 단계일 뿐”이라며 “국민연금의 코드 적용 제외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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