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은 중국과 EU의 지도부가 이틀에 걸쳐 베이징에서 열린 18차 중-EU 정상회의 결과 철강 과잉공급 및 덤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EU는 철강 문제가 해결이 되면 중국에 시장경제국(MES) 지위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 의장은 기자들에게 “중국과 EU가 철강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일종의 철강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와 시장경제국 지위 사이에는 명백한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경제국은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가격, 임금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다는 뜻이다. 중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서 제3국의 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를 판정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담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해당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유럽의회기 지난 5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EU와 갈등을 빚어왔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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