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을 1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은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 사회간접자본(SOC)는 최대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 내용을 막판 조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국고금으로 들어온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세수 증가분 ‘9조원+a’ 등 1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추경 편성 시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의 특징은 청년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이라며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창업에 특별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구) 했다”고 말했다.
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대책보다 중소 조선사 일감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실업 대책, 전직 훈련 등 수당도 중요하지만, 조선사에 일감 마련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중소 조선업의 R&D 예산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 조선사 일감 마련과 숙련을 갖춘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중국 불법 어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 경비선과 군함 등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SOC 예산과 관련해 “지역 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은 이번 추경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금액상으로는 충분하다”며 “이번 예산을 통해 가장 많이 배정되는 게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1조8,000억 원씩 배정되니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반영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류호·박효정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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