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에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정부의 전면 개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차제에 우선 전면적인 개각이라도 단행, 침체한 사회분위기를 바꿔서 생동감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국민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경제를 부양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가를 놓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해 암담한 상태에 놓였다”며 “분위기를 쇄신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이제는 엉망진창인 내각을 갖고 점점 더 위기에 처하는 한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며 전면개각을 주장한 바 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임기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도심공항과 관련해선 대구 뿐 아니라 수원, 광주도 문제가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겨주겠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 경제효과와 수익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부채 증가에만 기여하고 있지 않나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나 공항 등에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SOC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경과 관련해선 “이번 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 추경의 참다운 목표가 뭔지 명확하지 않다”며 “추경해야 한다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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