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전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18일 정부가 반박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전자파 대민피해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자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던인 그린파인 레이더의 출력을 공개하며 사드 역시 안전거리 밖 전자파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드 관련 토론회에 출석해 “한국 국방부는 아예 유해전자파가 거의 없으며 100m 밖에 서 있으면 전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비서관은 “이스라엘의 그린파인 레이더 보다 사드 레이더에서 유해전파가 덜 나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라며 “그린파인 레이더를 가동하는 동안 일부 고장이 난다고 해도 바로 접근하여 기술자들이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출력은 그린파인 레이더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는 점만 지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비서관은 “지금은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 시기도 아니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지역동맹으로 확장시키는 데 적절한 시점도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결정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박 전 비서관은 사드 반대가 아닌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가 아닌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한미 양국 정치수뇌부와 양국 국방부가 합동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차원의 결정이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던 일로 되돌이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 대신 다양한 대안과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국방부가 더욱 더 책임있게 협의를 해야 하지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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