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북한은 노예국가” 규정

미국 공화당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은 ‘노예국가(slave state)’”라고 규정한 대선 정강을 공개했다. 특히 공화당은 정강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해 논란을 예고했다.

미 공화당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어 이 같은 새 정강을 공개, 채택했다.

공화당은 새 정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김정은 등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북한의 핵 재앙에 맞서 모든 이의 안전과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은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란다”면서 4년 전과 달리 한국과 일본·필리핀 등을 동맹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 공화당은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거의 보유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혀 미 정부의 공식 방침과 달리 북의 핵 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 공화당 집권시 북핵 문제에 버락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지만 자칫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이어 북측의 체제 변화와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두면서 “북한의 핵 확산 책임을 물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천명해온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일단 정강에 담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국을 우선한 협상을 통한 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 다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제조건을 달아 전 세계적 다자 간 협정을 지지함으로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검토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