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생들, 사시존치 법안 통과 촉구 집회 열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고시생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에 대한 8월 임시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이 집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사시 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 모임)’ 소속 회원 300여 명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8월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시존치 모임은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 시험이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국민 80%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지만 정치권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일원화가 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고, 그 모든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이 존치돼 로스쿨과 서로 선의의 경쟁과 상호보완을 통해 양 제도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