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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급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방산기술전략협의체’(DTSCG) 첫 고위급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특히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서 조성되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희석할 미국의 기술이전 약속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빗나갔다.

한국과 미국은 27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방산기술협력 관련 주요 외교 및 국가안보 정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회의에서 KF-X의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 측은 즉답은 피한 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미국 측의 관심을 환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또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도 미국 측에 요청했고, 미국 측은 이에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DTSCG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작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KF-X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양측은 지난 3월 DTSCG 실무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다음 회의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미국 측에선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와 로즈 가트묄러 국무부 무기통제·국제안보 차관이 각각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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