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20대 남성 지적 장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28·지적장애 2급)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웃에 사는 A(70대·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그는 “마을 이장한테 알리지 말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말라”면서 A씨의 집 전화선을 뜯고 달아났다.
사건 이후 A씨는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재판부에 문씨에 대한 엄벌과 격리를 탄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2013년 10월 버스에 탄 소녀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지적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조모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하지만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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