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만나 문제를 논의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시한 내 추경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 부총리와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반영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제도 개선은 하겠지만 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선 답을 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을 해결하고 별도의 예산 반영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추경안은 누리과정 문제와 별도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유 부총리에게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초중고교 교육예산을 누리과정에 당겨쓰는 걸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거듭 황폐화시킨다”며 “당장 해법을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해결 의지를 밝혀달란 것까지 거부하는 건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야당은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정부가 누리과정 부족 재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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