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수장이 또… 행자부장관 잇단 '출마'에 중립성 논란

현 정부들어 행정자치부 장관들이 잇따라 선거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선거관리 주무부처로서 처신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행자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은 "물러난 이후에도 국가발전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은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정 장관은 출생지인 경북 경주 또는 대구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은 파다했지만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석달여 앞두고 급작스레 인천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행자부는 현재 지방재정·세제 및 지자체의 사무지원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하는 곳이어서 지자체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실제 행자부가 지난해 경북 경주시에 특별교부세를 기초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배정한 것으로 놓고 정 장관의 선거관리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행자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선거의회과를 조직 내부에 두고 있다. 지난 8월 정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참석해 '총선필승' 건배사의 논란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 취임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선거를 공정하게 잘 관리해 달라는 임무를 가장 중요하게 부여 받았다"고 말하기도 해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는 정치의 자유가 있지만, 지방 사무와 선거 관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직 장관이 연속적으로 선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