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린바 있지만 대통령께서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 했다. 휴가 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휴가 이후의 국정운영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산적한 현안들이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보다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담아 듣는 그러한 박근혜 정부여야만 성공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하고자 한다.
오늘 세월호 이석태 특조위원장 단식농성장 방문할 예정이다. 세월호 문제는 원내대표 당선된 직후 첫 번째 여야 회담에서 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회담에서도 강조했고 수석부대표간 회담에서 지난 3개월간 단골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3개월 동안 수십사례에 걸쳐서 해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 문제 대해 어떤 답도 주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겠나. 세월호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적 해석을 통해서 12월 까지 연장해서 활동 보장해주든가, 법적으로 해석애매하다면 8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든가 둘 중의 한 가지 해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오늘 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성의있는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모 주간지에 원세훈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한 공작을 내내 펼쳤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렇잖아도 유독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여러 가지 우익 보수단체의 시위나, 법적대응, 지나친 공격성향들이 이해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결국 국정원의 공작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광역 단체장 한명을 정보 기관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공장의 대상으로 삼은예가 OECD국가중에 있는지 참으로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 이 문제 대해서 우리당 진선미 의원이 몇 차례 걸쳐 관련된 문건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정원이 계속해서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려웠다.
이 주간지를 보면 국정원 관련 복수의 관련자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 같다.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원세훈 국정원 시절에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진행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내 문제로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1,000명이 넘는 경찰력이 투입 됐다 한다. 학내 문제로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학교가 한 두 개가 아닌데 유독 이화여대에 1,000명 넘는 경찰력이 투입되어 비무장한 여학생들을 다치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80년 학생운동을 하던 저희들도 학내 본관을 점거한 일이 있었는데 정치문제가 아닌 학내 문제로 점거한 경우 경찰력이 투입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날의 대학가 문제를 점검 해 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주장대로 대학이 너무 상업화 되고 있다. 돈 벌이에 혈안이 되어 상아탑 본연의 자기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학교의 총장이 되면 건물을 짓고 외형을 확대하는데 너무 주력한 나머지 상아탑 본연의 모습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화여대 사태를 계기로 대학의 지나친 비대화, 상업화, 지나친 성장주의에 대해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화여대 사태가 학교당국과 학생들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날씨가 매우 덥다.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 생각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도 한국이 2014년도 기준 GDP 기준 R&D 투자비율이 4.29%이다. OECD 34개 회원국과 기타 주요 7개 신흥국을 합친 41개국 가운데 1위라고 한다.
실제로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의 정부 재정 투입도 2003년도 6조5천억 원에서 2016년도 19조 2천억으로 급증했다. 이런 양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R&D 연구 결과와 생산성,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국가 R&D 경쟁력은 오히려 세계 11위에서 19로 추락했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실태다.
어떠한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연구 성과물이 과연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권이 교체 과정에서 정권마다 바뀌는 잘못 된 과학기술 정책으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과학기술의 발전 이외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우리당에서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과학기술가치혁신변화를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자 한다.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TF에서는 세대별, 지역별, 영역별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젊은 이공계 교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R&D체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제정, 개정안을 내고 국가의 정책이나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중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께서 미국의 연구자들과 합동연구를 하면서 미국 연구진이 미국에서 받은 연구비로는 밥을 살수 없으나 한국에서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의 연구비로 밥을 살 수 있으니 밥을 사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이 부끄러웠다는 소리를 들었다. R&D 예산의 집행 기준이나 체제에 문제점이 없는지 함께 짚어 보겠다.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됐지만 우리당에서 마련한 세법개정 방향 안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 중에 있다. 오늘 중으로 최종 의견 조율해서 내일 오전 중 발표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된 의혹 중 하나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가 주식회사 ‘정강’이 있다고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 본인, 부인, 자녀 3명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억 40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임대소득 1억 4,000만원이 접대비, 차량 유지비, 교통비, 통신비등으로 다 나가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고 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해 봤더니 주식회가 ‘정강’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한다.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직원 한명의 고용도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경비로 털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절세방법이라고 한다.
세무사에 의해서 이런 방법이 부동산 임대업자들에게 권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경우 개인은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경비를 제외하고 또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특혜까지 받는다고 한다.
아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세의 이름으로 탈세로 이용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문제도 내일 발표한 세법개정에 포함해서 더 이상 서민의 주머니만 터는, 절세라는 이름으로 부유층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 정 원내부대표
김영란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조문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는 세계 47위이고 OECD 34개 가입국 내에서는 27위로 청렴도가 매우 낮다. 이제라도 청탁 금지법이 시행되어 일상화된 편법과 청탁 관행을 청산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그러나 완벽한 법이 있을 수 없듯이 청탁금지법 역시 현실적 측면을 다 반영하지는 못했다. 해외 여러 나라와 FTA를 맺었고, 소비 경제도 위축되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 등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정당한 민원이 외면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청렴한 나라를 세우자는 큰 뜻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소수의 희생이 따른다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 시행 후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선의의 피해가 있다면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히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정당한 민원을 좀 더 건전하고 성실하게 들어줄 수 있는 방안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꽌시의 나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사치품 소비를 크게 줄이는 등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로써 중국 내수경제는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 당도 반부패 정책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일대 전화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박수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전 11시에 여야 3당 수석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8월 임시국회를 포함하여 지난달 29일 제출된 추경예산 일정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야 3당이 합의했던 세월호 관련된 부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것 같다.
지난 주 어렵다는 선수 들기를 마침내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 2개월 후면 세월호가 인양되고 이후 활동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추경과 관련해서 1조 4천억 원이 국채은행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논의 되었던 조선해양 구조정과 관련된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해서도 백남기 농민께서 사경을 해매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청문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가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추천한 아홉 명의 현장 조사 전문가들 중 한분의 경우 전문가를 동행하는 3일간의 현장조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함께 해 나가야 한다.
가습기국조특위 조사위원들은 8월 22일부터 25일 영국 옥시 레킷벤키저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야가 따로 없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국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겠다.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제가 김영란 법 관련해서 농수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말씀드렸다.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한 김기식 의원과도 통화를 했지만, 식사 제한은 5만원, 선물 제한은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당시 정무위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었다고 한다.
그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부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에 정한 공무원 지침이 3만원, 5만원으로 되어있어서 5만원, 10만원으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다.
방금 변재일 의장님께도 말씀을 들어보니 본인이 공직자였던 시절에도 당시에는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여서 당시 그 정도 선으로 정한 것이라고 한다. 2003년도에 정한 것이다.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 원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김영란 법을 적용하면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농축산업,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다면 2003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된다.
오히려 2003년 기준으로 낮추려고 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꾸면 되니 대통령이 나서서 하실 문제다.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김영란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부 차관시절의 일이다. 그 당시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느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3만 원 짜리 식단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당시 재정되었지만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공직 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규정을 가져다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면서 그 기준을 13년 전의 기준으로 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아직까지는 입법예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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