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2016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국방 정책이 담겨 있어 일본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로 꼽힌다.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라고 표기하고 이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으로 표시했다. 이뿐 아니라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나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표현해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명시적으로 서술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더욱 강력히 경고했다. 백서는 “과거 4차례 핵실험을 진행해 기술이 성숙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명목으로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대포동 2호 개량형이 탄도 미사일이라는 본래 용도로 사용될 경우 탄두 중량을 약 1톤 이하로 가정하면 사정거리가 약 1만㎞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으로부터 사정거리 1만㎞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이 포함돼 “일본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던 지난해보다 경고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백서는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이후 관련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며 중국을 비판했다. 백서는 “PCA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제기한 필리핀의 주장을 거의 인정했다”며 “당사국은 이번 중재 판정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빠르게 매립 활동을 강행”하고 있으며 “파라셀제도(시사군도)는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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