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중앙정부 장관들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두고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맞붙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에 반대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관 고용노동부 장관과 10여분간 격론을 벌였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접한 청년들 삶의 면면이 무척 힘들었다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 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 장관도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 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받아치며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청년수당은)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정된 일자리 자체를 보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래서 사다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청년들과 2년간 토론하며 함께 만든 정책이고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책을 지켜보고 좋으면 채택하면 된다. 지방정부 기능을 무시하면 되겠느냐”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것 아니냐.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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