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핵심 실세였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경영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다는데요. 어째 검찰 수사가 갈수록 판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행여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지 않고 정정당당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폭스바겐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작다고요? 정부가 폭스바겐의 32개 차종에 대해 사실상 퇴출조치를 취하면서 부과한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작은 178억 원에 그친 것은 폭스바겐의 꼼수 때문이랍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높일 수 있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7월28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보다 사흘 전인 25일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판매중지를 결정한 거죠. 정부로선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차량이 없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폭스바겐, 끝까지 이런 식이네요.
▲정부가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일본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와 무관을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에게 항의와 함께 영유권 주장의 즉각 삭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매년 광복절 즈음에 벌어지는 익숙한 장면이라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독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에는 얼굴 붉힐 일이 많아 대사들이 외교청사에 자주 불려 다니는데 이러다간 양국 모두 ‘초치 대사’로 불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전국 150개 부지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300기를 구축하는 내용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은 2023년까지 전기차 1,100대를 사들여 전기차 수요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는 대표적인 미래 신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기차 개발이 먼저냐 충전기 설치가 먼저냐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사업 추진이 부진했죠. 닭과 달걀 논란은 그만 접고 이제 제대로 키워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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