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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맞춤형 급여’ 복지사각 해소효과 톡톡…개편 1년만에 기초생활수급자 253세대 17% 증가

경남 하동군이 지난해 7월부터 정부정책으로 본격 시행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를 실시한 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해 급여의 세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대상의 특성별로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한 제도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통합급여를 지급했다면 ‘맞춤형 급여’는 선정 기준을 세분화해 각 분야별로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과 읍·면 이장단 등 민·관 합동으로 17회 900명을 대상으로 방문순회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처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 결과 상반기인 6월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707가구 2,395명으로, 제도 시행 1년 전에 비해 17% 253가구 309명이 늘었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민·관합동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맞춤형 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로 복지사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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