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가 헛바퀴만 도는 이유는 여야가 추경과 관련성이 적은 정치 현안을 추경 통과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야 3당은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특위,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 8개 사항을 추경 처리의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추경 심사에 부담을 지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도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등을 처리한다면 야당이 추경 조건으로 내세운 현안들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추경 심사 정쟁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추경안 처리를 기다리는 정부는 속이 타는 상황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여야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2일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하루하루 속이 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추경 처리 시점은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달 26일까지 추경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조건으로 내세운 현안들에 대한 ‘빅딜’이 필수적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빅딜 없이는 추경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3당 협상 체제로 들어선 만큼 빅딜 과정이 더욱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야 입장뿐 아니라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의 입장 통일도 빅딜을 위한 변수다. 국민의당은 8개 추경 통과 요건 중 서별관 청문회에 방점을 두고 있고 더민주는 누리과정과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9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추경 협상 방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박계 단일 후보인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 당권을 잡는다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줄 수 있다는 야권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 의원이 된다면 검찰 개혁 등 야당의 상식적인 요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유연한 자세를 여당이 보인다면 야당 역시 그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야당이 검찰 개혁의 하나로 제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야당이 요구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에 대해서도 강하게 동의한 바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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