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는 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국무회의는 9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작업 지연에 따라 주 후반으로 사면 결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리 정치인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두 번의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사면한 적이 없다.
재계 인사의 경우에는 당초 ‘경제위기 대응’을 올해 사면의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엄격한 사면 기준을 충족시킨 대상자가 많지 않고 재벌 총수의 잇단 사생활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했다는 점이 걸림돌로 평가된다.
특사와 함께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개각은 단행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안보·경제 현안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개각이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개각을 해야 할 수요가 있지만 현재 국정 리스트에서 개각보다는 사드 및 추경안 대응 등이 우선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9월 정기국회 전에 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마치려면 지난주가 적절한 시기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 시기는 넘겼고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번주 후반의 사면안 확정 등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각이 다음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신임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당정청이 함께 일신하는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특별감찰이 시작된 후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다소 무뎌지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이번주 내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거론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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