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 일왕이 생전퇴위 의사를 밝힌 일이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밀어 부치고 있는 헌법개정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왕위 계승에 대한 규정을 담은 ‘황실전범’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아베 총리가 미리 짜 둔 개헌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참의원에서 개헌 찬성 세력이 개헌안 발의 요건인 3분의 2 의석을 넘긴 것을 계기로 아베 총리가 개헌을 향후 주요 정치 과제로 삼으려 했으나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의향 표명으로 인해 개헌 논의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9일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전쟁에 대한 반성과 헌법 준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아키히토 일왕이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을 저지하기 위해 퇴위의향을 밝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반면 개헌 찬성세력에서는 일왕의 퇴위를 계기로 개헌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베 정권에 우호적이며 대표적인 극우 일간지인 산케이신문은 왕위 계승이나 생전퇴위에 관해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정을 포함해 항구적인 환경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퇴위를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찬성이 84.7％에 달했다는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실으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 8일 아키히토 일왕은 퇴위라는 표현을 피하고 개인 생각을 전제로 우회적으로 물러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현행 일본 헌법은 일왕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지니지 않는다’며 일왕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왕실 관리 기관인 궁내청 등은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 범위 안에서 왕실 재정을 꾸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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