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8개 회원국 정부가 두 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하지 말자고 제안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올해 연말까지, 스페인은 오는 2018년까지만 재정적자 감축을 이행하면 된다.
EU 규칙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GDP의 0.2%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20억 유로, 포르투갈은 2억 유로 이상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신뢰성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유연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EU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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