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820억여 원에 달하는 동·서해 조업권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동해 NLL 부근 조업권까지 판 사실은 처음 드러난 것이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및 정보당국의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어선이 한반도 동·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지만, 이 협약은 NLL 인근까지는 조업구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동해 NLL 근처에서 중국 어선 900~1,000척이 조업하는 것이 식별돼 분석한 결과,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판매계약으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500여 척에 이른다. 이들 어선의 조업 대가는 7,500만 달러(한화 820억여 원)로 추산된다. 이 규모는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서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면서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500여 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소식통은 “북한의 조업권 판매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어민들에게 어업을 독려해왔던 모습과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면서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는 실제 조업권을 부여받은 어선보다 더 많다”면서 “마구잡이, 싹쓸이식 조업으로 동·서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소식통은 “중국 어선은 그간 북한으로부터 얻은 조업권을 근거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해왔고, 정부는 우리 어선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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