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법 금액 기준, 해결 필요한 문제"

정진석, 시행령 원안 수정 요구 朴대통령에게 전달

朴대통령 "시행령, 국회 법 취지 넘어설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정현 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김영란법 적용 금액 한도 조정과 관련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혀 상향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를 넘어설 수 없다”며 원안 수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 지도부 오찬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김영란법 시행령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농축수산업계의 우려와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각계각층에서 시행령 원안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시행령 수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박 대통령도 수정 필요성은 언급, 가액기준이 상향 조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5일 시행령이 정한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보냈다.

/류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