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현행 6단계인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3개월간 각 단계의 구간 폭을 50kwh씩 늘려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00kwh 이하인 1단계는 150kwh로, 101~200kwh인 2단계는 151~250kwh로 폭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2,200만가구의 7~9월 전기요금은 기존보다 평균 19.4%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한 달 전기요금이 10만원이라면 8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지난 7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전기를 쓰는 2,200만 모든 가구가 50kwh씩 혜택을 보게 된다”며 “7~9월 3개월간 전기료 경감 효과는 평균 19.4%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미 전기요금을 납부한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오는 9월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4,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은 따로 투입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는 쪽으로 정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의 경우 1,3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갔지만 올해는 지난해의 3배 정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중장기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정부와 새누리당·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에서는 산업용 전력요금 개편도 다루기로 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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