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23∼25일 관련 상임위(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서 실시키로 합의한 가운데, 증인채택을 놓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청문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증인신청은 7일 이전에 각자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6일에는 여야가 채택 증인에 합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주말께 청문회에 불러올 증인명단을 추려 16일 합의 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더민주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각 상임위별로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명단을 추려 16일께 여당과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성격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채택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청문회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이지 야당이 주장하는 ‘서별관 청문회’ 성격이 아니다”며 “당연히 (야당이 주장하는 ‘서별관 회의’ 멤버는) 증인채택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서별관 회의는 지난 해 10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청와대 서별관에 모여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4조2,0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당은 당시에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다 부도처리를 했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지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개입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구조조정 논의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명칭에도 ‘서별관’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서별관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전해철 더민주 간사는 그러나 “16일 여야가 합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증인채택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며 “서별관 멤버도 필요하면 부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막판까지 진통을 예고했다. 기동민 더민주 대변인도 “‘서별관 회의’참석했던 3명은 증인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다”며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원칙적으로 와야 하고,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 멤버가 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여야가 막판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 등 부실경영에 직접 책임이 있는 전직 최고경영자(CEO)들은 증인채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 상태 전 사장은 지난 2006년~2012년까지, 고재호 전 사장은 2012년~2015년까지 재직해 청문회 핵심 증인이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둔 민유성·홍기택 등 전직 산업은행장은 부실 감독과 미온 대처 등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증인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홍 전 행장은 서별관 회의를 통해 대우조선 지원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만큼 핵심 증인이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과 특혜 거래 등으로 깊게 유착한 정황이 포착된 강만수 전 행장 등도 증인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독무능과 직무유기 의혹 등으로 정상적인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장들도 줄줄이 불려나오게 될 전망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직인데다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만큼 증인채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확인된 만큼 신제윤(2013.2~1015.3) 등 전직 금융위원장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홍길·김광수 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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