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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71주년 광복절 경축사] 새 국정목표 없이 기존 입장 확인만

"역사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위안부 문제 등 對日 메시지 빠져

北 주민들엔 통일시대 동참 호소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71회 광복절 경축사에는 새로운 국정과제나 목표 설정이 없었다.

26분 40초의 연설 중 47차례의 박수가 나왔지만 그 내용은 경제, 사회 및 노동, 북한, 외교 등 주요 분야 모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 대신 ‘긍정’과 ‘자신감’ 등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면에 연설의 상당 부분이 할애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집권 4년차 광복절에 새로운 국정 목표나 철학 등을 제시했다. 새 목표를 통해 민심을 달래는 한편 이를 권력누수를 막는 카드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부자가 잘 돼야 그 번영이 서민에게 흘러내린다는 ‘낙수이론’에 기반한 정책을 펴다 4년차인 2011년 광복절에 갑자기 공생발전과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상생번영을 키워드로 제시해 민심 달래기를 시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4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서 ‘민생 올인’을 키워드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혁 드라이브, 야당 압박 일변도의 통치 스타일을 지난 4·13 총선 이후 ‘협치’로 바꾼 데 이어 이제부터는 민생에 집중해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결국 새로운 국정 목표는 경축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병우 민정수석 등 측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단 한 줄만 나오는데 이마저도 일본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일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대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는 기존 입장 외에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을 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주민들’을 향해 통일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정권 수뇌부와 주민을 분리 대응해 김정은 정권이 내부에서도 고립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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