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8년 넘게 우리나라 정밀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서버로의 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한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정밀지도 국외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국방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 신청에 대한 공식답변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출 허용 찬성 측은 세계에서 한국만 구글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간정보산업계에서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정밀지도가 반출되면 안보시설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한국에 서버를 둘 의사가 없는 구글에 고부가 공간정보만 내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우리나라의 면적은 약 10만㎢다. 지난 1995년부터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을 1대5,000 축척, 시가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1대1,000 축척으로 수치지도를 구축했다. 이렇게 상세한 수치지도를 구축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다. 또한 ICT의 발달에 힘입어 인터넷이 전국 구석구석에 보급돼 있으며 무선통신망도 잘 구축돼 있다.
한국 성인 88%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평균 43%보다 두 배를 웃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이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도 한국은 94%로 가장 높았다. 호주 93%, 캐나다 90%, 미국 89%, 영국 88% 수준이다. 40개 국가들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률 평균은 67% 정도다.
이러한 현황 및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적용하는 데 최적의 국토면적과 최상의 정보화 여건을 가진 국가다. 한국 전체가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규모로 판단될 수 있다. 결국 구글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을 잘 활용해보고 싶은 것이라 판단된다. 구글은 한국의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는 지도만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외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한국정부가 구축한 1대5,000 수치지도 위에 SK텔레콤이 수집 가공한 다양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동정보, 카드사의 매출정보, 통신정보 등 복합적인 정보화가 가능한 기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구글이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어쩌면 구글은 이러한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들을 아주 많이 수집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지도 국외반출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상세한 위치좌표와 결합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는 추측이다. 우리 생활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활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 구글을 인터넷 탐색기로 사용하는 사용자 정보, 구글의 G메일을 사용하는 사용자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가 이미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고 저장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글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사항을 활용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국가로 수도권에서 불과 1시간여 거리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결국 안보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지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 정도로 전국이 1대5,000의 대축척으로 구축됐다. 구글이 원하는 지도가 국외로 반출된다는 것은 한국의 모든 위치가 인터넷상에서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보안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보안시설의 삭제처리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구글 등 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인공위성 영상에서는 이러한 보안시설의 삭제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한국의 보안규정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간정보의 기본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중첩을 해서 반출된 한국의 수치지도와 인공위성 영상을 보게 되면 한국의 보안시설의 정확한 좌표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인공위성지도에서도 보안시설을 가리기 위해 일부 데이터에 대한 삭제 처리가 꼭 필요한 이유다.
한국의 특수한 분단 현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지도가 구글이라는 외국 기업에 반출되고 그 지도가 보안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역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안보가 걸린 지도의 국외반출은 신중해야 한다.
국내에서 매우 정밀한 지도서비스를 하는 SK텔레콤·네이버·다음 등 한국 기업은 정부 규정에 따라 항공사진지도에서도 보안시설 데이터를 삭제하고 매년 서버와 서비스 운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은 구글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한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법 제도를 준수하면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명이다. 우리에게는 독도나 동해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구글은 그들의 원칙만을 고집한다.
구글은 단지 구글이 요구하는 것만을 한국정부가 수용해주기를 원하지만 정확한 지도를 반출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는 그들과는 관계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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