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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공영 사립유치원 모델 적극 도입할 것"

비리사학 대응위해 관선이사도 적극 파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영 사립유치원’ 모델 도입과, 비리사학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관선이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과 협약을 통해 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법인 이사회의 과반수를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등 공공성을 높인다면 교사 임금이나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공립 수준으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영 사립유치원 모델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 수준을 끌어올리고 불투명한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조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내건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이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 관련 모델을 만들고 있고 곧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유치원을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690개의 사립유치원이 있고 이 중 120곳(18.3%)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또 비리사학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상 비리 사학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이제부터 배임과 횡령이 발생하면 최소 요건만 충족되면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며 “그동안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앞으로는 과감하게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방과후 학교를 지역사회와 마을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가 방과후 학교 등을 책임지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컸지만, 이를 지역사회외 공동으로 운영하는 혁신교육지구에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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