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北 탄도 미사일 방어" 日, 57조원 최대 방위예산 편성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노리는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명분으로 또다시 55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의 방위예산을 편성했다.

19일 일본 방위성은 오는 2017년 방위예산 요구액을 5조1,685억엔(약 57조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사상 첫 5조엔을 돌파한 올해 예산(5조541억엔)보다 2.3% 많은 규모다. 예산안에는 탄도미사일 요격무기인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성능 강화, 해상 배치형 차세대 요격미사일 ‘SM3블록 2A’ 신규 도입 비용 등이 반영됐다.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연구비용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일본은 또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과 신형 지대함 연구 비용, 국산 수륙양용차 연구개발 비용도 예산안에 넣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올해 초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을 통과시켰으며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해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