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빈집 급증으로 지역 사회가 황폐화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중고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50만엔(약 558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해 안에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주택 구입 활성화를 겨냥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50억엔(약 2,792억원)의 예산을 2016년도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거주용으로 중고주택을 구입한 40세 미만의 일본 국민이다.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육아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고주택 거래 활성화, 리모델링 시장 확대, 빈집문제 방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은 리모델링 시공업체 등이 중고주택 구입자를 대신해 국가에 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신청할 때는 주택의 상태를 전문가가 판단하는 ‘주택진단’을 받아야만 한다.
일본 전국의 빈집 수는 2013년 기준으로 820만채, 전체 주택의 13.5%를 차지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일본 전국의 빈집은 2033년에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147만 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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