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엘리트층조차 무너지는 등 체제가 동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북한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22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방위 점퍼를 입고 회의장에 들어와 다소 비장한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해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면서 “주요 인사들까지 외국으로 망명하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 등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최근 망명한 것만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이 이른 시간 내에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로 갈 수 있다는 모종의 정보를 박 대통령과 정부 최고위층이 확보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의 간부와 주민들을 향해 “통일시대를 여는 데 동참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의 권력층을 제외한 일반 간부 및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통일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도 북한의 논리에 휘말려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도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고 한다”면서 “북한은 위선적인 통전공세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휘말려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사드 반대 세력에게 경고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는 9월2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러시아(동방경제포럼)-중국(G20)-라오스(아세안) 순방 계획을 소개하고 “어려운 국제환경을 탓하며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능동적·호혜적 외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는 다자회의는 물론 러시아 방문 기간에 열리는 한국·러시아 정상회담과 중국 방문 기간 개최를 추진 중인 한국·중국 정상회담 등에서도 사드를 비롯한 국익 문제에 대해 할 말을 하고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은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경제·안보적 현실을 타개해나가는 데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폐막한 리우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여준 긍정의 에너지가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긍심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면서 “모두 패배의식과 자기비하에서 벗어나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의뢰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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