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인천 송도신도시 6·8공구의 주택사업자와 계약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곳의 첫 번째 초등학교인 ‘해양1초’ 설립허가 여부다.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 개교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18~19일 열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해양1초의 학급을 기존 48개에서 42개로 줄이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심의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해양1초의 설립허가가 반려될 경우 입주 시점에 1.5㎞ 이상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한다. 또 아직 분양에 나서지 않은 사업자들은 신규 아파트 건설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아파트가 신규로 대거 공급되고 있는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입주 때 학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학령인구 감소세에 따라 학교 신설 억제 방침을 내세우면서 신설을 잇따라 불허하거나 인근 학교와 ‘통폐합’ 등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잇따라 불허되는 학교 신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분양이 많이 이뤄진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주택사업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 신설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 중투위가 18~19일 심의한 학교 신설에 대한 결과가 1~2주 내로 각 지역 교육청에 전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번 중투위에서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의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신설심사를 받았다. 또 용인 아곡지구에서는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이 심사를 받았으며 동탄2신도시가 포함된 화성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교 등 총 7곳이 심사 대상이었다. 또 충청북도에서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들의 학교 9곳에 대해 심의를 받았다. 청주 방서지구의 방서초, 청주 대농지구의 솔밭2초, 충주기업도시의 용전중 등이다.
이번에 신설심의를 받은 학교들 중에는 재수·삼수도 적지 않다.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억제 정책을 펴면서 심사 통과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신설 승인율은 2013년 72%에서 2014년 54.9%, 2015년 37.1%로 하락했다.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은 학교 신설이 늦어지면 자녀들이 먼 곳으로 통학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용인 아곡지구의 경우 아파트 입주와 때맞춰 학교가 열리지 않으면 초등학생들은 1.8㎞ 떨어진 남곡초, 중학생들은 5㎞ 떨어진 송전중이나 5.9㎞ 거리의 남사중으로 다녀야 한다.
◇아파트 추가 신규 공급도 어려워져=주택사업자 역시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택지조성사업자가 미리 교육청과 협의한 후 학교용지를 마련해두고 또 주택사업자는 분양승인 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도 마쳤다. 하지만 학교 신설이 미뤄지면서 계약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일부 입주 예정자들의 경우 학교 설립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들어서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택지매입을 마치고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 역시 아파트 사업승인이 지연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부동산개발회사 관계자는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지구 모두 미리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고 계획대로 학교용지를 마련해뒀으나 막상 신설허가가 나지 않는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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