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과 관계없는 무(無)쟁점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지 않고 제때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발언 및 질의응답에서 “정쟁으로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국회’의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답게 대부분의 현안과 관련해 야권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그는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정 의장은 “형식상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지만 사전에 증인채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병행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핵심 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증인을 내놓지 않고 해당 국무위원이나 상대한다면 그건 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위”라고 덧붙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인사로 국정 전체가 표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빨리 특검에 넘기고 민생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에 대통령과 정부·정당이 전념하는 것이 옳다”며 야(野) 3당과 동일한 스탠스를 취했다.
정 의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비롯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결과가 뭔가”라며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제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드의 경우 제3후보지로 가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러면 정부 태도를 바꿀 것인가”라며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의사 결정 하는 졸속과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자칫 김정은 정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 대화와 제재는 병행돼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더민주 소속 일부 의원의 ‘사드 방중’에 대해서도 “젊은 초선의원들이 여름휴가 기간을 활용해 어려운 형편에서도 직접 비용을 들여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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