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장애인이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해 느끼는 차별 정도는 감소했지만, 학교에 들어갈 때 겪는 차별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복천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05년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은 가족 내에서의 차별 이외에도 학교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장애인은 2005년 전체의 39.1%에서 2014년 35.8%로 줄었고 2005년 29.6%였던 결혼 시 차별 경험은 2014년 16.4%로 13.2%포인트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입학이나 전학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오히려 증가했다.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시 차별 경험률은 2005년 23.0%에서 2014년 27.1%로 늘었다. 초등학교(33.8%→38.8%), 중학교(27.0%→31.6%), 고등학교(21.5%→25.1%), 대학교(11.2%→12.5%) 역시 마찬가지로 더 증가했다. 차별 정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심했고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조사됐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학교에서의 차별 행위자는 또래 학생이 47.1%로 가장 많았고 교사 18.7%, 학부모 13.7% 순으로 응답했다. 2005년과 비교하면 각각 0.9%포인트, 1.2%포인트, 1.4%포인트 증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학교에서 차별을 자주 경험하고 있으므로 학교생활 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의 경우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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