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23일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추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상’을 신설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계획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정규직의 80%(현재 60% 수준)까지 끌어올려 ‘임금 상승-소비 증가-기업수익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일본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용과 도전 모임’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우리나라와 노동환경이 비슷한 일본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보수정당이자 일본 아베 정부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국내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꼽았다. 그는 “인구절벽보다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특히 국내 지식노동시장이 취약하다 보니 지식노동자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빈부격차도 해소되고 인구절벽 문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탈산업화를 선언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보기술(IT),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새 패러다임을 맞아야 한다. 산업화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정부가 산업화 시대 때 쓰던 산업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에 맞는 기업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도 산업·정치 문제로 보지 말고 개별 기업 문제로 분해하고 잘 나가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경기침체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감동을 줄 기회이자 새로운 지도자와 시스템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은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감동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외환위기 때 몇 가지 정책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줬고 우리 국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는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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