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 및 남성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계층 확대 ▲남성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00만 원씩 3개월까지 지급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장 오는 9월부터 자녀가 없는 가구의 출산 지원을 위해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난임 시술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현재 5만 명에서 9만6,000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일선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근로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년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올해보다 182실 늘려 약 3,6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태아, 입양도 자녀로 간주)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될 제3차 저출산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새로운 저출산 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1~5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명이나 줄어들자 긴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업이 나서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잘 추진되면 내년 출생아가 2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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