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신규 분양물량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줄이고, 분양심사를 강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또 개인 중도금대출 보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합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집단대출 보증도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이 일부 리스크를 떠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가계부채 대책에선 관심이 모아졌던 분양권 전매규제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제외됐습니다.
이같은 대책 발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기존 주택시장은 종전과 다름없이 지방은 고점인식이나 과잉우려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위주의 완만한 상승기는 가을 성수기에 이어서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
정부는 향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집단대출도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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