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 총사업비 6조7,00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2004년 국토연구원의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구상'에서 처음 검토됐다. 이후 몇 차례의 검토를 거쳐 2009년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경부·중부고속도로는 지정체가 일상화된 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최근 입주가 시작된 위례(인구 11만명), 동탄2(인구 30만명) 신도시,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빠른 물자수송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궈 낸 원동력이다. 이처럼 국가 간선도로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와 이를 보완하는 중부고속도로가 이제는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저속(低速)도로가 돼가고 있다. 국가 차원의 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해 30조원에 이르는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해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혼잡구간이 약 60% 정도 감소되는 등 연간 8,400억원의 편익효과와 일자리 6만6,000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또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돼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의 혜택은 전 국민에게 미칠 것이다.
더욱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화한 스마트 고속도로로 추진한다고 하니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견인하는 데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첨단형 고속도로의 새로운 모델로서 해외수출의 기회로도 활용돼야 할 것이다.
과거 몇몇 민자사업에서 과도한 수입보장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겪은 바 있다. 새로운 민자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하고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모처럼 마련된 정부의 대규모 투자계획인 만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