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을 제압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5월만 해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실전배치에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던 분석이 사실상 ‘오판’으로 드러나면서 대북 군사정보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북한 잠수함과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무기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는 북한 SLBM의 개발 완료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마치 방산비리가 없다는 소리와 똑같이 국민에게 잘못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2014년 10월 말 SLBM 지상사출 실험을 시작해 지난 4월 30km까지 공중으로 날려 보냈을 때 “SLBM이 갖춰야 할 최소사거리인 300㎞에도 못 미쳤다”면서 실패로 규정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도 “SLBM을 실전에 배치하려면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500여㎞ 비행에 성공하자 북한이 이르면 연내에도 실전배치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치권에서도 군당국의 대북 정보판단이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지적하고 있다. 군 당국의 이런 ‘왔다갔다식’ 정보 분석 뒤에는 ‘윗선’의 개입으로 정보사항을 정치적으로 가공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나오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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