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벨 페트렌코 우크라이나 법무장관은 크림 병합과 돈바스 지역(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분쟁과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러시아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무부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 교체 혁명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자국으로 병합했다. 러시아계가 다수인 크림 거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복속을 결정한 것을 근거로 한 조치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서방과 유엔 등은 주민투표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 병합 이후 역시 러시아계가 다수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 분리·독립을 선언하고 정부군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다. 당장 무력으로 크림과 돈바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회복하기에 역부족인 우크라이나는 국제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크림과 돈바스 사태와 관련 유럽인권재판소에 러시아를 4차례나 제소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러시아의 크림 병합과 돈바스 지역 내전 피해와 관련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수천 건의 개인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의회도 지난해 중반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크림과 돈바스 사태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