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북 상주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병의 음료를 마신 마을 노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쓰려졌다 가 구조됐다. 사이다병에 있던 음료에는 농약 성분 메소밀이 검출됐다. 검찰은 당시 마을 주민 A씨가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사이다에 농약을 타 저지른 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A씨가 사건 당일 평소에 가지 않던 피해자 집을 찾아 마을회관에 가는지를 확인한 점 △농약을 탄 사이다병이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있었고 A씨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된 점 △이 박카스 병에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이 병은 A씨집에 있던 다른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같았던 점 등을 들어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