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 공급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버리고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방향으로 자체 전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 조절에 돌입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말 올해 분양 물량을 예측할 때 2015년 대비 분양이 25~30%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라며 “연초엔 증가세가 둔화되는 듯 보였지만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주택수요를 39만 가구(±5만 8,000가구)로 보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공급이 계속되면 시장에서 다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해 과잉 공급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분양보증 예비심사 의무화와 분양보증 본사 심사 강화 등의 조절 방안을 내놨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과열 지역을 타깃으로 한 전매제한 강화가 빠진 것에 대해선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올해 1~7월 누계 기준 2.41%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엔 6.4%, 연간으로는 9.7% 올랐다”라며 필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며 필요하다면 과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개방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주택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HUG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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