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지원, 추경 진통 요인…與 “이미 충분” 野 “700억 추가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여야 합의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추경에 포함 시킬지가 추경 처리의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더민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개성 공단에 투자해 기업을 영위했던 기업과 사업주들은 죄가 없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산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기업이 확인한 금액보다 2,000억이 부족하다”며 “이는 기업주보고 죽으란 얘기”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협상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산한 개성공단 피해 규모는 5,000억 수준이고 기업들이 주장하는 규모는 7,000억”이라며 “이 중 협력 업체에 지불하지 못한 계약금, 밀린 임금 등 시급한 700억을 편성해달라는 것이 개성공단 기업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피해 확인 금액의 70%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정부 피해지원예산 5,000억 원 중 3,52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일부에서도 개성공단 기업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에 편성된다면 정부가 추산한 개성공단 피해 지원 규모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릴뿐더러 개성공단 폐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국고가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서다. 이에 대해 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조사한 피해액의 70%를 보상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기준이냐”며 “여소야대인데다 여당까지 찬성하는데 개성공단을 페쇄한 정부가 우리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기가차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