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대학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학자금 정책을 201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무상 학자금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도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한 민생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고 7·10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수혜자를 직접 겨냥한 제도 개편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지급 조건에 대해 연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예산 부족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2만 4,000명에게 156억엔(1,694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2017년도 예산에 이를 포함해 총 3,378억엔(3조 6,7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희망 인원으로 추산한 대상 학생 49만 9,000명 전원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이자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성적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학생 지원안에 대해 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적 배려라는 의견과 함께 젊은층을 의식한 아베 총리의 인기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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