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당장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의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투자와 고용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대기업의 10%가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 소비라도 늘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해 1,250조원을 넘어섰지만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대기업 직원의 6월 봉급마저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러니 소비 여력이 개선될 턱이 없다. 여기에 김영란법과 미국 금리 인상 변수까지 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가 악재에 둘러싸인 형국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런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는 단기처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기를 되살릴 수 없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서는 설비투자도 생산도 힘을 쓸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소득 비중을 높여 갈수록 줄어드는 소비 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과 여성·고령층의 취업률을 높이고 가계빚을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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