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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한 북한 지원과 민간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간 개발협력 확대방안으로 △복합농촌단지 조성 △모자보건사업 △영유아·청소년 영양 및 건강 증진 등을 꼽았다.
◇동북아개발은행, AIIB·ADB와 병행 가능=정형곤 전문위원 등 토론자들은 북한 비핵화 진전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안과 함께 국제사회 여론조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개발은행은 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구의 관심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개발은행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관련국들에 참여 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 이들 국가의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진정성이 관건=박 대통령은 남북경협,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를 감안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북측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준위는 회의에서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경원선 복원,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젊은 층 대상 통일 공감대 형성, 남북 주민 간 접촉 활성화, 시민사회 간 통일준비 조율 등을 보고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협력기금 지원 안 돼=청와대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은 경제성 및 경제논리에 기초해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민간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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