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시행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겉돌고 있다. 대기업이 거둔 당기이익을 고용과 임금·투자 등에 쓰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제로에 가깝다.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은 헛말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0.7%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제자리인 셈이다.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 이익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주로 쓰다 보니 외국인투자가 등 소수 주주들의 주머니만 두둑해지고 있다고 한다. 제도 적용 대상 대기업 대부분은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상장사 중간배당액은 벌써 1조원을 훌쩍 넘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쓰고 있을 정도다. 미래 투자자금이 소수 주주들의 주머니 채우는 데 쓰이니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기업 투자위축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3·4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유무형 자산 취득액은 936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느는 데 그쳤다. 수도권 규제 등 투자환경조차 나아진 게 없는데 선뜻 투자에 나설 기업이 있겠는가. 국내외 할 것 없는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산량 증가를 위한 설비투자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실패작이다.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정부가 이런저런 제도로 압박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 이익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주로 쓰다 보니 외국인투자가 등 소수 주주들의 주머니만 두둑해지고 있다고 한다. 제도 적용 대상 대기업 대부분은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상장사 중간배당액은 벌써 1조원을 훌쩍 넘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쓰고 있을 정도다. 미래 투자자금이 소수 주주들의 주머니 채우는 데 쓰이니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기업 투자위축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3·4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유무형 자산 취득액은 936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느는 데 그쳤다. 수도권 규제 등 투자환경조차 나아진 게 없는데 선뜻 투자에 나설 기업이 있겠는가. 국내외 할 것 없는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산량 증가를 위한 설비투자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실패작이다.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정부가 이런저런 제도로 압박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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