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21조 9,392억원)에 비해 9.8% 줄어든 19조 7,949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대로 확정된다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국토부 예산안이 20조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주택도시기금까지 포함한 총 지출규모는 40조 9,522억원으로 올해 41조 2,288억원보다 0.7% 줄어들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7대 신산업의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감소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7대 신산업 예산은 1,262억원으로 올해(810억원)보다 56% 확대됐다.
반대로 SOC 분야인 도로·철도·항공 분야 예산은 9.9% 줄어든 14조 3,30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기존 대규모 SOC 사업은 완공되고 새로운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완료되는 사업은 총 90개 1조 821억원인 반면 신규 예산 사업은 60개 1,845억원이다. 인천·수원발 KTX와 제주 제2공항, 김해신공항 등 핵심 SOC 예산은 올해 처음 반영됐다. 사업별로 △인천발 KTX 37억원 △수원발 KTX 23억원 △제주 제2공항 95억원 △김해 신공항 95억원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은 올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 초기엔 예산을 넉넉히 확보했지만 실수급 대상 83만 가구가 확정되면서 9,389억원으로 예산을 명확하게 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30.2(448억원) 줄어든 1,037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19조 2,896억원보다 9.3% 늘어난 21조 763억원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행복주택의 확대와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액수라고 밝혔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올해 처음 811억원 생겼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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