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의 공식 방미를 앞두고 대(對)미얀마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최근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한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미얀마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 4월 이후 한달여 만에 미얀마 국영기업 7곳, 국영은행 3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서 제외했으며 미국 시민과 미얀마 금융기관 간 거래도 허가했다. 수지 자문역 역시 민주화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얀마 정부는 7월 외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5년간의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다만 남은 제재가 군부 인사 및 관련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미얀마 내 정치상황이 급변할 경우를 대비해 군부 압박 차원에서 카드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미국 내 주장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미얀마 군부는 상하원 의석의 25%를 자동으로 할당받는 등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지 자문역은 집권 전까지만 해도 군부 견제를 위해 서방국가에 제재를 풀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따라서 제재 해제 여부는 수지 자문역이 오는 14~15일 미국을 방문해 어떤 요구를 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관계자는 “만약 수지가 모든 경제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경우 의원들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지 자문역은 방미 기간에 오바마 대통령 및 연방의원들과 회동하며 미국 경영인과도 만나 미·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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