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 전자결재로 임명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 김재수 농림축산식품, 조경규 환경부 장관 등 3명의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현지에서 공식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항저우 현지에서 “박 대통령이 오늘(4일) 오전 3개 부처 장관과 김 대법관을 전자결제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조윤선,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고 박 대통령은 이날 예상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예고한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장관과 대법관을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에는 적격, 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야권은 이날 박 대통령의 임명 소식에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거부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임명돼선 안 될 인사임이 드러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했다”면서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밝혔음에도 일고의 고민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저우=맹준호·서울=박형윤기자 next@sedaily.com